[한줄요약] 미 대법원의 출생 시민권 인정 판결에 대해, 트럼프는 의회를 통한 해결을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 핵심 인사들은 헌법 개정만이 유일한 길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2026년 06월 30자 기사 기준, 미국의 출생 시민권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법률적 전문성을 가진 공화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최근 미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의견 차이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 대법원은 6대 3의 판결로, 불법 체류자의 자녀라 할지라도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경우 헌법 제14조에 따라 시민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길고 복잡한 헌법 개정은 필요 없다'며, 의회가 즉각 출생 시민권 폐지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압박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내부의 시각은 훨씬 냉혹합니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번 판결이 단순한 절차적 문제가 아닌 실질적인 결정임을 지적하며, '헌법 개정이나 향후 법원의 재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크 리 상원의원 역시 의회의 대응을 위해 헌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에릭 슈밋 상원의원은 이번 판결을 '미국의 주권과 국민에게 재앙적인 결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단순한 법률 제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헌법 개정을 통한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출생 시민권 문제가 방치될 경우 공화국 자체가 파괴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헌법의 문구와 역사적 기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