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K-콘텐츠를 노리는 해외 불법 유통 규모가 5억 건에 육박하며 통제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
2026년 10월 12일자 기사 기준,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는 만큼 이를 노리는 불법 복제와 유통 규모도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했다.
최근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해외에서 발생한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 사례는 약 4억 9,360만 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19.2%나 급증한 수치다. 2022년 관련 데이터 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는 점이 더욱 심각성을 더한다.
침해 대상의 상당수는 웹툰(66.5%)이었으며, 영화 및 방송 콘텐츠(33.5%)가 그 뒤를 이었다. 언어별로는 영어권(46.6%)이 가장 많았고, 중국어(20.4%)와 동남아시아 언어(15.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영어권 유통 비중은 다소 줄었으나, 베트남, 태국, 스페인, 프랑스 등 동남아 및 유럽 언어권에서의 불법 유통 비중은 오히려 상승했다는 사실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대응의 무력함이다. 불법 유통 신고 건수는 폭증하고 있지만, 실제로 삭제 조치가 이루어진 사례는 24만 3,374건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신고 건수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에서는 디지털 저작권 침해를 감시하는 팀을 확충하고 해외 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0.1%라는 처참한 삭제율 앞에서, 이러한 대책들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