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서해 NLL 인근 불법 중국 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법적 처벌 강화가 추진됩니다.
2026년 8월 27일자 기사 기준,
서해 NLL(북방한계선)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이어가는 중국 어선들에 대해 우리 정부가 본격적인 압박에 나섭니다. 해양경찰청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공동 브리핑을 열고, 외국 어선의 불법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NLL 인근 중국 어선에 대한 단속 강화, 불법 어구의 강제 철거, 현장 집행 능력 강화, 그리고 국제적 공조 및 외교적 대응입니다. 특히 군과 경찰 사이의 정보 공유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상에서의 내리기(anchoring) 행위나 물자 공급 행위에 대해서도 법 개정을 통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중국 어선들이 설치한 불법 어구와 트랩을 강제로 제거하기 위해 전용 선박을 투입하며, 해당 구역에 추가적인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여 조업 자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해양경찰은 백령도에 새로운 특별 단속 부대를 창설하여 기존 연평도와 대청도 기반의 단속 부대와 함께 입체적인 감시망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외교적 압박도 병행됩니다. 외교부는 중국 정부에 자국 어민들에 대한 지도와 불법 조업 단속 강화를 촉구하는 한편, 지난 5월부터 불법 조업에 대한 최대 과징금이 기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다는 사실을 해외 재외공관을 통해 중국 측에 명확히 전달할 계획입니다.
NLL 남쪽 해역은 외국 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특별 배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어선들은 북측에서 NLL을 넘어 우리 영해로 침범하는 행위를 반복해 왔습니다. 2016년 하루 평균 약 200척에 달했던 불법 어선 수가 최근 100척 미만으로 줄었다고는 하지만, 이번 강력한 법적·물리적 대응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