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경찰, 대법원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법률 왜곡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결정.
2026년 7월 15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과정에서 법 원칙을 왜곡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3월, 변호사 이병철 씨는 대법원이 지난해 이 대통령의 무죄 판결을 뒤집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7만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기록을 단 이틀 만에 심리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부실 심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최근 시행된 형법 개정안, 즉 판사나 검사가 고의로 법 원칙을 잘못 적용할 경우 최대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법률 왜곡죄'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당 대법원 판결은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5월에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의 구멍을 이용한 면죄부 아니냐는 의구심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왜곡을 막겠다는 개정안이 정작 과거의 의혹스러운 판결에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현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정의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