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법무부가 국가 기관이 아닌 대통령의 사적인 복수와 특혜를 위한 도구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습니다.
2026년 7월 16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기 법무장관 지명자인 토드 블랜치를 둘러싼 심각한 윤리적 논란이 상원 청문회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전직 미국 법무부 사면 담당 변호사인 리즈 오이어(Liz Oyer)는 최근 상원 사법위원회 증언에서, 자신이 정치적 압력에 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토드 블랜치에 의해 해고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이어의 폭로에 따르면, 그녀는 과거 범죄 이력이 있는 트럼프의 측근이자 배우인 멜 깁슨의 총기 소지 권리 복원을 추천해달라는 부당한 요구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오이어는 '대통령 친구를 위한 정치적 특혜에 서명하기를 거부했고, 그 대가로 직장을 잃었다'며, 현재의 상황이 법무부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블랜치 지명자가 법무부를 마치 '도널드 트럼프의 개인 법률 사무소'처럼 운영하려 한다고 지적하며, 법 집행 권력이 대통령의 사적인 원한을 갚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블랜치 지명자는 오이어의 해고가 사면 추천 때문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과 일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오이어 측은 이를 '명백한 거짓'이라며 증거와 문서를 통해 맞서고 있습니다.
법무부라는 국가 기관이 특정 권력자의 사적 복수 수단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는 이 폭로는,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법치주의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다시금 의심하게 만듭니다. 법 집행의 공정성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오직 권력자의 사적인 욕망뿐일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