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미 대법원 판사들이 급증하는 신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수천억 원 규모의 보안 예산 증액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2025년 7월 14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엘레나 케이건과 에이미 코니 배럿 미 대법관이 최근 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하여 사법부를 향한 위협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렸습니다.
대법원은 차기 회계연도 예산으로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2억 2,800만 달러(약 3,100억 원)를 요청했습니다. 이 중 약 1,500만 달러는 판사 개개인의 경호 인력을 확충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며, 각 판사당 6명의 요원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긴급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약 200만 달러를 투입하여 대법원 경찰 인력을 늘리고 별도의 보안 거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예산 증액 요청의 배경에는 사법부를 향한 폭력적 위협의 급증이 있습니다. 미 연방 보안관실(U.S. Marshals Service) 보고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 동안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위협은 564건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57%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들도 충격적입니다. 배럿 대법관의 경우, 최근 '스왓팅(swatting, 허위 신고로 경찰을 출동시키는 행위)' 사건을 겪었으며, 그녀의 여동생 또한 폭탄 테러 위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2022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은 '도브스(Dobbs)' 판결 유출 직후, 배럿 대법관은 사망 협박을 받아 방탄복을 착용하고 귀가해야 했던 일화도 공개되었습니다.
단순히 보안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이번 청문회에서는 대법원의 윤리 규정 준수와 투명성, 그리고 의회의 감독 권한 확대에 대한 논쟁도 이어졌습니다. 케이건 대법관은 윤리 규칙 집행 메커니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도, 대법원 내부의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시사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보안 강화인가, 아니면 정치적 갈등이 낳은 막대한 비용 지출인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위협의 근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입니다.